검색결과

  • 운전 완전히 끝낸 상태서 음주측정 거부해도 된다

   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나 음주운전을 완전히 마친뒤에 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. 대법원 형사3

    중앙일보

    1994.10.08 00:00

  • “음주운전 교수 면허취소/공익보다 손실크면 구제”

    ◎중대 신상웅교수 승소 대법원 특별1부(주심 윤관대법관)는 12일 중앙대 안성캠퍼스 예술대학장 신상웅씨(52)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

    중앙일보

    1990.11.13 00:00

  • 음주운전 엄단

    서울지검은 25일 음주운전단속을 강화, 혈중농도 0.36% (2홉소주 2병반정도)이상은 사고유무와 관계없이 구속수사토록 경찰에 지시했다. 이같은 지시는 10월의 연휴와 추석을 맞아

    중앙일보

    1987.09.25 00:00

인기 검색어
많이 본 기사